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증인출석요구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피감기관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증인출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시켜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고, 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의 개정으로 서류 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48호, 2010. 3.12,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