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집행관규칙 [시행 2017.3.1.] [대법원규칙 제2727호, 2017.2.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제2조(정원등) ①지방..

집행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5호, 2010.3.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개정(법률 제10861호, 2011. 7. 18. 공포, 2013. 1. 1. 시행)으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으로 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치사 도주 포함)의 경우 단독판사 관할인 반면, 위험운전(음주 또는 약물 운전) 치사죄는 합의부 관할로 되어 있는 바, 그 죄질이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증거가 명백하여 ..

법원조직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

법원조직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40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