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0년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문제 민 법 【문 1】 甲 주식회사는 버스운송업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2008. 12.경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버스운행을 중단하였으며, 2009. 5.경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 甲 주식회사는 2009. 7.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과 ..

2009년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문제 민 법 【문 1】甲은 2007. 3. 1. 피고로부터 X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乙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이자 월 2%, ..

2008년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문 1】 甲이 2007. 4. 1. 乙에게 甲 소유의 A 토지와 그 지상의 B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B 건물이 낡아서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乙은 2007. 5.경 甲의 동의를 ..

2007년 제2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 법 【문 1】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컴퓨터 도매업을 운영하는 甲은 2005. 10. 5. 컴퓨터 소매업자인 乙에게 컴퓨터 30대를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은 물건인도와 동시..

2006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 법 【문 1】 가. 甲은 1992. 1. 1. A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월 1%, 변제기 1994. 12. 31.로 정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대여 당시 B, C는 A의 甲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B는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