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③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x
-
대법원 1990.12.27. 자 90마858 결정
[대체집행등][공1991.3.1.(891),717]
【판시사항】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 또는 채무명의의 당부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692조, 민법 제389조 제2항, 제3항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2다75123,75130 판결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0) | 2015.06.14 |
|---|---|
| 99마468 결정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0) | 2015.06.14 |
| 99다2388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0) | 2015.06.14 |
| * 94다34012 판결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0) | 2015.06.14 |
| 94다57718 판결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0) | 201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