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신구법비교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송사건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이나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안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한 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자 사임허가ㆍ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안 제41조 및 제42조, 안 제44조의4 신설)
1) 수탁자의 사임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3조 및 제44조, 안 제44조의3 신설)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안 제44조의7 신설)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안 제44조의8 신설) 

수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사.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4조의9 및 제44조의11 신설)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아.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안 제44조의12 및 제44조의13 신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하여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자. 신탁변경의 재판(안 제44조의14 신설)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차.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안 제44조의15 신설) 
수익권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안 제44조의16 신설)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신탁종료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타. 검사인의 보고(안 제44조의19 신설)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파.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안 제44조의20 신설)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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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시행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시행2013.5.28] [법률 제11827호, 2013.5.28, 일부개정]

제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 또는 그 밖의 -----------------------------------------------------------------.
제2조(관할법원)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조(관할법원) ① ------ 토지 ----------------------------- 경우 ------------------------------ 대한민국 내--------------------------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마지막 ----------------------------------------------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3조(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① -----------------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 결정(決定)함-----------.------------------- 불복신청-------------.
제5조(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대리인) ① ---------------------------------------------- 대리(代理)하게 할 -------. 다만, ------------------------ 받은 경우----------------------.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 퇴정(退廷)---------------.------------------- 불복신청-------------.
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 불복신청-------------.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61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2. ----------------------- 때에는 대리인의 -----------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3. ----------------- 원인이 되는 ----
4. 신청의 연월일		4. 신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등본(謄本)---------------------------.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생 략)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현행과 같음)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 경우에만 ---------------.
제15조(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①·② (생 략)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 그 밖-------------------------------------------------------------------------------------------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 검찰청 검사--------------------.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생 략)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다만, ------------------------------------- 적----------------------------------- 원본을 --------------.
③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③ ------ 정본(正本)과 ---------------------------------------------- 법원인(法院印)--------------.
④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생 략)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 따라야 ----.
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 ①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 ① ---------------------------------------------------- 인정할 ----------- 취소하거나 --------------.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 의하여----------------------------------- 각하(却下)---------------------------------- 취소하거나 --------------.
③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 취소하거나 --------------.
제20조(항고)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항고) ① ----------------------------------------------------- 항고할 -------.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 신청인만 --------------.
제23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5조(비용액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 제24조에 따른 --------------------------------------------------- 그 금액------------------------------------------.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따라 ------------------------------------------------------------------------------.
제27조(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제28조(비용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자만 불복신청-------------.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
제29조(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① (생 략)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
③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448조 및 제500조를 --------.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 고지, 그 밖에 --------------------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라 함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31조(신청의 정의) --------- “신청”이란 --------------------.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 사망 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3조(임시이사·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 선임(選任)--------------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 검사(檢査)------------------.
제36조(청산인) 제117조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37조(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38조(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39조(관할법원) ①「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신탁법」 제21조제3항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신 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신 설>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1.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
제40조(법원의 감독) ①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조(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사임) ①법원은 「신탁법」 제67조제1항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2조(선임·개임의 재판) 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민법」규정의 준용)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검사역)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 설>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신 설>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 설>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 설>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 설>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5조(재판상의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 자기 채권의 기한 전--------------------------------------------------------------- 보전하는 데---------------------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6조(관할법원) -----------------------------------------------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9조(재판의 고지) ①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 직권으로 --------------------------.
②제1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 권리를 처분할 -------.
제50조(즉시항고) ① (생 략)		제50조(즉시항고) ① (현행과 같음)
②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 채무자가 ---------------------.
③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기산(起算)한다.
제51조(항고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 전심(前審)--------------------------------------------------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
제52조(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개임·선임등) 제41조, 제42조제2항과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 및 동법 제700조의 규정은 제53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
<신 설>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제55조(경매대가의 공탁) 제53조의 규정은 「민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청구를 --------------------------------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57조(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①「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 따라 ------------------------------------------------- 불복신청-------------.
제60조(관할등기소) 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0조(관할등기소) ① -------------------------- 사무소 소재지-------------------------------------------------------------.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대한민국-------------------------------- 관하여는 제1항을 --------.
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 등기를 할 때에는 ---------------------------------.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 사람이 --------.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정관		1. 법인의 정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4조(변경의 등기) ①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변경의 등기)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
②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해산의 등기) ------ 해산등기 --------------------------------- 서면을 첨부하고, --------------------------------------------------------------------------------------.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 한 차례 이상 하여야 ----.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 다음 해에 -----------------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
제65조의4(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 관할구역---------------------------------------.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제131조는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 및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와 제66조는 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③「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 법 중 -------------------------------------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 적용한다. 다만, ---------------------------------------------- 아니하는 경우----------------------.
②「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관할등기소) 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삭제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70조(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신청한다.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 양쪽-----------.----------- 어느 한쪽의 ------------- 부부재산 약정 소멸-------------- 한쪽이 --------.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 같은 조 제2항, --------------------------------------------------------------------------------------------- 제109조까지 및 ------------------.
제72조(관할) ①「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72조(관할) ① ------------------------------------------------------------------------------------------------------------------------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③「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 제619조에 따른 -----------------------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 --------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상법」 제70조제1항과 같은 법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73조(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① (생 략)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연월일		3. 신청 연월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생 략)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 관한 설명이 필요할 ------------------------------.
제75조(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
제76조(검사인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 제467조제1항에 따른 --------------------------- 하는 경우 ---------------------------------------.
제77조(검사인의 보수)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 제467조제1항에 따라 --------------- 경우 ------------- 검사인에게 --------------------------.------------------------------------------------------------.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와 제77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 즉시항고-------------.
제79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9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
제80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①「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제80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 제277조제2항에 따른 --------------------------------------------------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 사실을 ---------------.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81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 불복신청-------------.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 제516조의9제4항-------------------- 포함한다)에 따른 -------------------------------------------- 이사가 공동----------------.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제2항과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제84조(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86조제2항(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 경우 ---------------------------------------.
②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 경우 ------------------------------------------------.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①「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 ---------------------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제86조(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①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
⑤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
제86조의2(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등) ①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① --------------------------------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 같은 법 --------------------- 준용규정에 따른 -------------------------------------------------- 매도청구인 -------------------------------------.
②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② 여러 건-------------------- 계속(係屬) 중일 ------------------------------------.
③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7조(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88조(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①「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 6개월 ----------------.
②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 제1항에 따른 ------------- 후에만 ----- 있다.
③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여러 건-------------------- 계속 중일 ------------------------------------.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 총주주(總株主)---------------------.
②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제9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1조(즉시항고) -----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 확정되면 -------------------- 지점 소재지-------------------------------------.
제94조(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 불복신청-------------.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내---------------- 발급을 --------------.
③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96조(비용의 부담) ①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 제176조제2항에 따라 --------------------------------------------------------- 재판 전----------------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 항고인이 부담하게 ---------------- 회사가 부담한다.
제97조(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 지점 소재지-------------------------------------.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는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경우에는 제98조를 --------.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폐쇄에의 준용) ①제76조 내지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②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 포함한다)에 따른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
②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03조(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04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의 신청) 제104조의 규정은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등에 관한 재판) 제81조의 규정은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 지점 소재지-------------------------------------.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2. 합명회사, 합자회사 -------------------------------------- 확정된 경우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3. -------------------------- 사원 제명(除名) --------------------------------------------- 확정된 경우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4. -------------------------------------------------------------------------------------------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신 설>		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6.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決議不存在確認)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移轉)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 따라 -------------------- 지점 소재지------------------ 촉탁할 ---------------------------------------------.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09조(관할법원) ---------------------------------------------------------------- 제483조제2항-------------------------- 제507조제1항에 따른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청 및 청구를 ---------------------- 불복신청-------------.
③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신청 및 청구를 -----------------------------------------------------.
제111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①「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8조, 제85조제3항과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4조(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①「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5조(사채권자이의기간연장의 신청)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제3항(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관할법원) 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17조(관할법원) ①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②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후단 삭제>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생 략)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 관청에 ----------------------------------------------.
③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법원에 -------------------------------------------.
제119조(청산인의 선임·해임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해임 등의 재판) ----------------------------------------- 불복신청-------------. <후단 삭제>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84조와 제85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2조(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23조(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24조(감정인의 선임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소환 및 심문 -------------------------.
제125조(감정인선임의 절차·재판)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제124조의 감정인의 선임절차와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26조(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제81조제1항과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27조(서류의 보존인의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 불복신청-------------.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 과태료를 부과받을 -------------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 과태료재판-------------------------------.--------------------------------------.
④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
제250조(약식재판)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제250조(약식재판) ① ------ 타당하다---------------------------------------------- 과태료재판-------------.
②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이의신청-------------.
③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④ --------------- 경우 ------------------------------------------------.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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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시행2013.5.28] [법률 제11827호, 2013.5.28, 일부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시행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 및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② -------------------------------------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23조제3항-----------.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생 략)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16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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