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2-2023-8733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조사ㆍ확인기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
가.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
[전문개정 1999.4.19]

  제3조 삭제  <1999.4.19>

  제4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19>
1. 입양기관의 명칭
2. 입양기관의 소재지
3. 입양기관의 업무폐지 또는 휴지

  제5조(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등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2.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3.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등 사후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입양상담의 제공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양의뢰된 자의 부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입양보다는 부모에 의한 양육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적응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양육 등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나. 입양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절차의 안내, 양친이 될 자에 관한 정보 등 입양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입양의뢰된 자가 기아 또는 미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그 밖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당해 아동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확인 및 찾아주기
[본조신설 2005.9.30]

  제6조(모국방문사업등) 법 제12조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8.2.29, 2010.3.15>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

  제7조 삭제  <1999.4.19>

  제8조(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9조(양육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4.9.6, 2005.9.30, 2008.2.29, 2010.3.15>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2.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6, 2008.2.29, 2010.3.15>
1. 입양된 장애아동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
2. 의료비
3.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4.9.6, 2005.9.30>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제10조(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등)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질환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양육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4.9.6, 2005.9.30, 2007.12.31>
②제1항의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2005.9.30>

  제13조 삭제  <1997·12·31>

  부칙 <대통령령 제14782호, 1995.10.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양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입양기관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체결한 입양협약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협약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52호, 1999.4.19>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35호, 2004.9.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대한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66호, 2005.9.30>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8>부터 <18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