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2767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8>① 전세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통행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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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8상,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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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9조 [2] 민법 제219조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