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法21>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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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9>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4
  ①수용대상 토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x
  ②수용절차의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x
  ③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x
  ④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o
  ⑤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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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

  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자로 기록한다.  x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게 보상금

  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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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7>③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사항이 아니다. x

  ⑤사업시행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위등기 신청인

  인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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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6>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③
  ①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x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서를 첨부한

  다.  x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④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다만, 예고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x
  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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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②
  ① 위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를 첨부한다.x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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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①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토지 등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③ 위 ①,②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x
④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기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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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 일자’를 각 기재한다.x <수용의 개시일>
  ② 미등기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11>토지의 수용(단, 수용의 날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2005. 5. 31.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

  었다. 등기관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① 2005. 5. 20. 상속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05.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05.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5. 30.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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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시행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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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1.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 나.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수용의 등기절차

가.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나.대위등기신청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 ○월 ○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

다.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

(2) 등기관이 위 (1) 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2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