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다48906 판결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19>①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12>③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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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7(1)민,1;공1999.3.1.(7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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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집12-1, 민61)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공1978, 10607)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공1981, 1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