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278 판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

<19>①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13>③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사실적․일시적 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x

<10>① 사무는 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일시적 사무인지 또는 계속적 사무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② 사용관계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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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64;공1989.12.1.(861),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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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동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기구인 관리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더라도 관리단이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건축주가 관리인을 채용하여 그 건물을 관리토록 하면서 그를 지휘, 감독하는 등 사실상 위 건물관리사무를 주관하여 왔다면 위 건축주는 그 관리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