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93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1. 개정이유

○ 등기업무의 전산화 이후에는 모든 등기업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등기신청서 양식의 불필요한 “처리인”란을 삭제하여 등기사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별지 신청서 양식의 “접수”, “조사”, “기입” 및 “교합”란을 각각 “등기관 확인”란으로 변경함(별지 양식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양식)

○ 별지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면 기재란에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를 각각 추가함(별지 양식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양식)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93호, 시행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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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2.16 등기예규 제1091호

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5호

개정 2008.12.01 등기예규 제1274호

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6호

개정 2010.12.28 등기예규 제1327호

개정 2011.06.14 등기예규 제1335호

개정 2012.04.12 등기예규 제1446호

개정 2013.04.17 등기예규 제1492호

전부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4호

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9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3조(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주소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등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문서의 양식)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부 칙(2015.12.08 제1593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상호신설등기(개인상인)

 

 

 

[양식 제2-1호] 영업소이전등기(개인상인 : 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 시 구 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2-2호] 영업소이전등기(개인상인 : 타관할로의 이전 시 신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3호] 상호에관한변경등기(개인상인)

 

 

 

[양식 제4호] 상호폐지등기(개인상인)

 

 

 

[양식 제5-1호] 상호가등기(주식ㆍ유한회사 설립)

 

 

 

[양식 제5-2호] 상호가등기(회사의 상호나 목적 변경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 변경)

 

 

 

[양식 제5-3호] 상호가등기(회사의 본점 이전)

 

 

 

[양식 제6호] 상호가등기에관한변경등기(예정기간 연장)

 

 

 

[양식 제7호] 상호가등기의말소등기

 

 

 

[양식 제8호] 무능력자등기

 

 

 

[양식 제9호] 무능력자에관한변경등기

 

 

 

[양식 제10호] 무능력자소멸등기

 

 

 

[양식 제11호] 법정대리인등기

 

 

 

[양식 제12호]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

 

 

 

[양식 제13호]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

 

 

 

[양식 제14-1호] 지배인선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양식 제14-2호] 지배인선임등기(영업주가 회사인 경우)

 

 

 

[양식 제15호] 지배인에관한변경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양식 제16-1호]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의 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 시 구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16-2호]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의 타관할로의 이전 시 신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17호]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양식 제18호] 합자조합설립에 따른 등기

 

 

 

[양식 제19-1호] 합자조합주된영업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주된 영업소 이전)

 

 

 

[양식 제19-2호] 합자조합주된영업소이전등기(타관할로의 주된 영업소 이전)

 

 

 

[양식 제20호] 합자조합변경등기(명칭ㆍ목적변경)

 

 

 

[양식 제21호] 합자조합변경등기(조합원에 관한 변경)

 

 

 

[양식 제22호] 합자조합변경등기(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원의 주소변경)

 

 

 

[양식 제23호] 합자조합해산등기

 

 

 

[양식 제24호] 합자조합청산인등기

 

 

 

[양식 제25호] 합자조합청산종결등기

 

 

 

[양식 제26호] 합자조합계속등기

 

 

 

[양식 제27호] 합명회사설립등기

 

 

 

[양식 제28호] 합명회사변경등기(상호ㆍ목적변경)

 

 

 

[양식 제29-1호]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양식 제29-2호]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양식 제30호] 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 입사)

 

 

 

[양식 제31호] 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 퇴사)

 

 

 

[양식 제32호] 합명회사변경등기(사원의 출자에 관한 변경)

 

 

 

[양식 제33호] 합명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양식 제34호] 합명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의 주소변경)

 

 

 

[양식 제35-1호] 합병으로인한합명회사변경등기(합명회사가 존속회사인 흡수합병의 경우)

 

 

 

[양식 제35-2호]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설립등기(합명회사가 신설회사인 신설합병의 경우)

 

 

 

[양식 제35-3호] 합병으로인한합명회사해산등기(합명회사가 소멸회사로 되어 흡수ㆍ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36호] 합명회사해산등기

 

 

 

[양식 제37호] 합명회사청산인등기

 

 

 

[양식 제38호] 합명회사청산종결등기

 

 

 

[양식 제39호] 합명회사계속등기

 

 

 

[양식 제40호] 합자회사설립등기

 

 

 

[양식 제41호] 합자회사변경등기(상호ㆍ목적변경)

 

 

 

[양식 제42-1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양식 제42-2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양식 제43호] 합자회사변경등기(사원의 입사)

 

 

 

[양식 제44호] 합자회사변경등기(사원의 퇴사)

 

 

 

[양식 제45호] 합자회사변경등기(사원의 출자에 관한 변경)

 

 

 

[양식 제46호] 합자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양식 제47호] 합자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의 주소변경)

 

 

 

[양식 제48-1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변경등기(합자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48-2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설립등기(합자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48-3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자회사가 소멸회사인 흡수ㆍ신설합병의 경우)

 

 

 

[양식 제49호] 합자회사해산등기

 

 

 

[양식 제50호] 합자회사청산인등기

 

 

 

[양식 제51호] 합자회사청산종결등기

 

 

 

[양식 제52호] 합자회사계속등기

 

 

 

[양식 제53호] 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

 

 

 

[양식 제54-1호]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양식 제54-2호]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양식 제55호]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상호ㆍ목적ㆍ공고방법 변경)

 

 

 

[양식 제56호]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업무집행자ㆍ대표업무집행자 변경)

 

 

 

[양식 제57호]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대표업무집행자 주소변경)

 

 

 

[양식 제58호]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자본금증가)

 

 

 

[양식 제59호]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자본금감소)

 

 

 

[양식 제60-1호] 합병으로인한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유한책임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60-2호] 합병으로인한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유한책임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60-3호] 합병으로인한유한책임회사해산등기(유한책임회사가 소멸회사로 되어 흡수ㆍ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61호] 유한책임회사해산등기

 

 

 

[양식 제62호] 유한책임회사청산인등기

 

 

 

[양식 제63호] 유한책임회사청산종결등기

 

 

 

[양식 제64호] 유한책임회사계속등기

 

 

 

[양식 제65-1호] 주식회사설립등기(발기설립)

 

 

 

 

[양식 제65-2호] 주식회사설립등기(모집설립)

 

 

 

 

[양식 제66-1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양식 제66-2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양식 제66-3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67-1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

 

 

 

[양식 제67-2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68-1호] 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68-2호] 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68-3호] 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구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69호]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

 

 

 

[양식 제70호]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주소 변경)

 

 

 

[양식 제7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상호ㆍ목적ㆍ공고방법 변경)

 

 

 

[양식 제72호]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ㆍ이사ㆍ감사 등 변경)

 

 

 

[양식 제73-1호] 주식회사변경등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

 

 

 

[양식 제73-2호] 주식회사변경등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양식 제74-1호] 주식회사변경등기(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양식 제74-2호] 주식회사변경등기(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양식 제74-3호] 주식회사변경등기(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양식 제74-4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배당)

 

 

 

[양식 제7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주식의 전환)

 

 

 

[양식 제74-6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양식 제74-7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양식 제75-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자본금감소)

 

 

 

[양식 제75-2호] 주식회사변경등기(자기주식소각ㆍ상환주식소각)

 

 

 

[양식 제76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

 

 

 

[양식 제77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분할ㆍ병합)

 

 

 

[양식 제78-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사채발행)

 

 

 

[양식 제78-2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사채의 추가납입ㆍ일부 또는 전부상환)

 

 

 

[양식 제79-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양식 제79-2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추가납입ㆍ일부 또는 전부상환)

 

 

 

[양식 제80-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이익참가부사채발행)

 

 

 

[양식 제80-2호] 주식회사변경등기(이익참가부사채의 추가납입ㆍ일부 또는 전부상환)

 

 

 

[양식 제81-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양식 제81-2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추가납입ㆍ상환)

 

 

 

[양식 제81-3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양식 제82-1호] 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82-2호]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설립등기(주식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82-3호] 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주식회사가 소멸회사로 되어 흡수ㆍ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83-1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설립등기(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설립의 경우)

 

 

 

 

[양식 제83-2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양식 제83-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양식 제84-1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흡수분할합병 시 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 경우)

 

 

 

[양식 제84-2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설립등기(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경우)

 

 

 

 

[양식 제84-3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분할합병 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양식 제84-4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합병 시 소멸회사의 경우)

 

 

 

[양식 제85호] 주식회사해산등기

 

 

 

[양식 제86호] 주식회사청산인취임등기

 

 

 

[양식 제87호] 주식회사청산인변경등기

 

 

 

[양식 제88호] 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

 

 

 

[양식 제89호] 주식회사계속등기

 

 

 

[양식 제90-1호] 조직 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

 

 

 

[양식 제90-2호] 조직변경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

 

 

 

[양식 제91호] 유한회사설립등기

 

 

 

[양식 제92-1호]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양식 제92-2호]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양식 제93호] 유한회사변경등기(상호ㆍ목적변경)

 

 

 

[양식 제94호] 유한회사변경등기(이사ㆍ감사 변경)

 

 

 

[양식 제95호] 유한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에 관한 변경)

 

 

 

[양식 제96호]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대표이사 주소변경)

 

 

 

[양식 제97호] 유한회사변경등기(자본금증가)

 

 

 

[양식 제98호] 유한회사변경등기(자본금감소)

 

 

 

[양식 제99-1호] 합병으로인한유한회사변경등기(유한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99-2호] 합병으로인한유한회사설립등기(유한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99-3호] 합병으로인한유한회사해산등기(유한회사가 소멸회사로 되어 흡수ㆍ신설합병을 한 경우)

 

 

 

[양식 제100호] 유한회사해산등기

 

 

 

[양식 제101호] 유한회사청산인선임등기

 

 

 

[양식 제102호] 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

 

 

 

[양식 제103호] 유한회사계속등기

 

 

 

[양식 제104호]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주식회사형태인 경우)

 

 

 

[양식 제105-1호] 외국회사영업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이전, 타관할로의 이전 시 구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105-2호] 외국회사영업소이전등기(타관할로의 이전 시 신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양식 제106호] 외국회사영업소변경등기

 

 

 

[양식 제107호] 외국회사영업소폐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