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법률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적상실자 등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화 필기시험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제4항 신설)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귀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제13조제1항제2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다. 국적상실자 등의 대한민국 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 근거 신설(제18조제6항, 제18조의2제7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제6항 신설)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 및 이탈 등으로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회의 시 지정 인원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7.8.29] [대통령령 제28255호, 2017.8.2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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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② (생 략) |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 ----------------------------------------- 종합평가 ------------------------------. | ||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이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⑥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 방식, 같은 항에 따른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필기시험과 면접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 ||
<신 설> |
⑦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생 략) |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2.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
2. -------------------------- 3개월 이내에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 사람을 말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등) ① ∼ ④ (생 략) |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외국 국적[전문개정 2011.3.29] |
3. 외국 국적 | ||
<신 설> |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 ||
제18조의2(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
제18조의2(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외국 국적[전문개정 2011.3.29] |
3. 외국 국적 | ||
<신 설> |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 경우에는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12.31] |
④ -----------------------------------------------------------------------------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 [본조신설 ----------- | ||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② (생 략) |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 ④ (생 략) |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취소 원인 및 연월일[전문개정 2011.3.29] |
2. ------------- 연월일 | ||
<신 설> |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제28조(국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8조(국적심의위원회) -------------------------------------------------------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본조신설 2010.12.31] |
3. ------------------------------------------------------------------ 사항[전문개정 2017.8.29] | ||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30명 ------------------------. | ||
②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 | ||
<신 설> |
1.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 ||
<신 설> |
2.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관계 기관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
<신 설> |
3. 그 밖에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0.12.31] |
② -------------------------------------------------------------------------------------------------. <후단 삭제> | ||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
② ---------------------------------------------------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 관계가 있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신 설> |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29] | ||
<신 설> |
제28조의7(통보 등의 방법) 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사무소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등에게 위임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
3.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 ||
4.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 ||
5.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에 관한 권한 |
5. ---- 제11조의2제2항 --------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 | ||
6.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 또는 통보에 관한 권한[본조신설 2010.12.31] |
6.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에 관한 권한 | ||
<신 설> |
7.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 또는 통보에 관한 권한[본조신설 2010.12.31] |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무소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6항(제1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
2. -----------------------------------------------------------------------------------------------------------제4항·제6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제18조의2제6항·제7항은 제18조의3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제6항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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