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부동산등기법》
【문 1】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50점)
【문 2】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공동상속인 갑, 을)가 된 후 상속인 중 갑의 채권자 A에 의하여 갑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상속인 갑, 을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하려고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등기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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