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시험<부 동 산 등 기 법>
【문 1】공유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근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목적의 기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문 2】법정상속 등기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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