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3.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ㆍ합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인수ㆍ합병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