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