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된 「공직선거법」(2015. 6. 19.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