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9279 판결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매신청 <法17>③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x <法16>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