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헌마735 -입법부작위위헌확인 <司57>ㄷ. 헌법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과 마찬가지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