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 2016.3.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