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다29279 판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法18>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x <法15>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