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