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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7932 판결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산물소리 2011. 7. 10. 11:12

<17>⑤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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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물품대금등】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