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1-58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16>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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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2.05.15 [상업등기선례 제1-58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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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즉 유사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고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척되어야 하나,

2.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2002. 5. 15. 등기 3402-2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22조, 제22조의2, 비송사건절차법제164조, 제159조 제13호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