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25111 판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9>① 분양회사 갑이 건설회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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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2상,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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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아파트 시공회사인 갑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을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아파트 시공회사인 갑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을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갖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상법 제64조 [3]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