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③ 甲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乙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甲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乙이 합병 후 상당
한 기간이 지나도록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
정된다.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0상,380]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채무만을 담보하게 되므로, 합병 후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상법 제235조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5다28236 판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 (0) | 2015.10.26 |
|---|---|
| 76다1437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개임 (0) | 2015.10.26 |
| 91다13717 판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 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0) | 2015.10.16 |
| 98다505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0) | 2015.10.16 |
| 95다43358 판결 -민법상 부양의무 있는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0) | 201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