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273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

2018다28273   대여금등   (사)   파기환송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안에서, 위 합의가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8273 대여금등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
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서의 약
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경 위 토지 중 200평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
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
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
의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의 금전채권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
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약정서 작성ㆍ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
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