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12.9.20] [총리령 제993호, 2012.9.20,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3. 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영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 별지 제12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7.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서: 별지 제14호서식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9.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 별지 제16호서식

10. 영 제28조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17호서식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0>

1.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19호서식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7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8.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서: 별지 제27호서식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17.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1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보정서: 별지 제36호서식

2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 별지 제37호서식

21.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22.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23. 법 제42조제1항·제3항 및 영 제30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서: 별지 제40호서식

24. 법 제4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른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별지 제41호서식

2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26. 법 제55조에 따른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27.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처리부

2.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3.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4.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0]

  부칙 < 제993호, 2012.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서식 1] 행정심판위원회송달서  
•  [서식 2] 행정심판위원회통지서  
•  [서식 3] 우편송달통지서  
•  [서식 4] 접수증  
•  [서식 5]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  [서식 6] 행정심판위원회결정서  
•  [서식 7]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결정서  
•  [서식 8]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참가 요구서  
•  [서식 9] 행정심판위원회 보정요구서  
•  [서식 10] 행정심판위원회증거조사조서  
•  [서식 11] 행정심판위원회증거자료 영치증명서  
•  [서식 12] 행정심판위원회감정의뢰서  
•  [서식 13] 감정통지서  
•  [서식 14] 행정심판위원회증거조사 촉탁서  
•  [서식 15] 행정심판위원회서면심리 통지서  
•  [서식 1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서식 17]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  [서식 18]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  
•  [서식 19] 선정대표자 선정서  
•  [서식 20] 선정대표자 해임서  
•  [서식 21]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  [서식 22]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  [서식 23]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서식 24]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  [서식 25]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  [서식 26]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  [서식 27] 대리인 해임서  
•  [서식 28]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  [서식 29]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  [서식 30] 행정심판 청구서  
•  [서식 31] 청구변경신청서  
•  [서식 32]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  [서식 33] 집행정지신청서  
•  [서식 34] 임시처분 신청서  
•  [서식 35]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  [서식 36] 심판청구 보정서  
•  [서식 37] 증거서류 등 제출서  
•  [서식 38] 증거조사 신청서  
•  [서식 39] 구술심리 신청서  
•  [서식 40] 심판청구 취하서  
•  [서식 41]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  [서식 42]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  [서식 43]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  [서식 44] 재결경정신청서  
•  [서식 45]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  [서식 46] 증거물 대장  
•  [서식 47]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  [서식 48]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