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령
[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6.7., 타법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8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물질
[전문개정 2008.11.26]
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4조(치료감호의 방법)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수용ㆍ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5조(동태의 보고 등)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제6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① 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②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소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소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7조(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8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소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
3. 기간 중에 교제ㆍ회합한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회합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 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 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주거를 이전한 경우
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 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소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 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8조(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거나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1조(결정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5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관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