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04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4호, 시행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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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제정 1996.09.24 등기예규 제844호
전부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서 원본과의 대조)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법 제43조 및 규칙 제78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를 확인할 때에는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에 앞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4조(공탁원인 소멸 증명)

규칙 제79조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제출하는 청구서 및 등기관이 할 증명의 예시는 별지 제1호 양식과 같다.

 

제5조(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0조에 따라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등기소에는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한 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장은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갱신 후 4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적은 등기소에서는 이를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기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음 해까지 계속 기재한 후 그 해가 종료한 때에 이기할 수 있다.

③ 등기소에는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및 국고귀속 통지서철"을 비치하고 규칙 제79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신청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 1통을, 규칙 제80조에 따라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각 편철한 다음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및 법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1996.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제1504호)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ㆍ말소등기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