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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80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20.01.14 등기예규 제1680호 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

국무총리(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3. 24.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