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시행 2011. 3.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28] [대법원규칙 제2334호, 2011. 3.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主要法令 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