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

상법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2010.6.10.,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주주에 대한 배당 재원의 계산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후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같이 자산 평가로 인하여 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위험 회피 거래로 인하여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

어음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8호, 2010.3.31, 일부개정] 제1편 환어음 <개정 2010.3.31>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환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

수표법 [시행 2010. 3.31] [법률 제10197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