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숙려기간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전자소송에 친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전자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4조(조서의 작성)을 준용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2013. 7. 30.공포, 2014. 7. 31. 시행) 개정에 따라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7.1.] [대법원규칙 제2470호, 2013.6.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6호, 2010.3.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