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증인법」(법률 제11823호, 2013. 5. 28. 공포, 2013. 11. 29. 시행) 개정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부여 허가절차를 마련함 ○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증권거래법」 등의 법령개폐에 따라 용어를 수정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1.7.6.] [대통령령 제23004호, 2011.7.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5호, 2011.12.3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2조(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1. 7. 6] [대통령령 제23004호, 201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민사집행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