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민사소송법 [시행 2011. 7.20] [법률 제10629호, 2011. 5.19,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24] [법률 제10183호, 2010. 3.24,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

50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11상,187] [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1호, 2010.12.13,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민사소송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3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3호, 2010. 7.23, 일부개정] 【제·개정문】 ⊙법률 제1037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