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의 저작물 ·단체명의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문화산업국 사무관 A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A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고 저작권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