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 2016.3.18.] [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