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시행 2009.11. 2] [법률 제9814호, 2009.11. 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