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시행 2011.10.2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2-2110-6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