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최근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 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