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 2016.3.3.] [제정] ◇ 제정이유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유엔은 9ㆍ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