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205호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18>② 재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

   제공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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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제정 1992.01.23 [공탁선례 제1-205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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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공탁을 하고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았으나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다시 보증공탁을 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경우, 2차에 걸친 공탁은 각기 당해 심급에 관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탁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패소의 경우에는 소송의 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최고기간내에 그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1992. 1. 23. 법정 제1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