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2006다50055 판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0) | 2011.07.06 |
|---|---|
| - 2000다73049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0) | 2011.07.06 |
| - 96다55631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0) | 2011.07.06 |
| - 2008다51120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을 때 (0) | 2011.07.06 |
| 75다1596 판결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0) | 201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