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④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x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7다56242 판결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는 있었으나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의 법률관계 (0) | 2011.07.06 |
|---|---|
| - 2006다50055 판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0) | 2011.07.06 |
| 2002다1591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 (0) | 2011.07.06 |
| - 96다55631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0) | 2011.07.06 |
| - 2008다51120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을 때 (0) | 201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