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2233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

<20>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행하여져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규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4. 선고 72마1548 판결(집21(1) 민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