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위헌소원

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107
사건명	법인세법 제67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11.25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중 “상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신고누락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중 “상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일반적으로 “상여”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 임직원들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상여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도 근로소득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에서 “상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여로 소득처분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귀속자가 주주면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로 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원용).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내용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이유로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한 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헌재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결정의 판시 내용을 참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