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약칭: 특정동산저당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법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현재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자금 융통의 길을 마련하여 레저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동산의 범위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포함시켜 저당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제3조제2호). 
  나. 특정동산의 범위에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포함시켜 저당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제3조제4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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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7호, 2015.5.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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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5522
국민안전처(수상레저과), 032-835-225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3개월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8.>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