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의″판결″의 의의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 시행 2009.07.17]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4호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法 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개정 제419호> (0) | 2015.11.30 |
|---|---|
| 2013두9564 판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0) | 2015.11.29 |
| 98다27517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0) | 2015.10.15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개정 제481호> (0) | 2014.10.26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개정 제477호> (0) | 201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