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 등의 개선(제5조)
    지금까지는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전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제10조의3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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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15

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제2조 삭제  <2016.6.21.>

제3조 삭제  <2016.6.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16.6.21.]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1.]

제6조(참전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하 "국가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21.]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적용 2006.1.1.부터]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6.21.]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참전유공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참전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6.6.21.>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09.6.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26., 2014.11.11.>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질병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본조신설 2016.6.21.]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0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8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6.21.]

제10조의6(확인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0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참전명예수당,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6.21.>]

제13조의2

[제19조로 이동  <2016.6.21.>]

제13조의3

[제20조로 이동  <2016.6.21.>]

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6.21.>]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4. 법 제7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5.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6. 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7. 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8. 법 제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및 그 밖의 보조

10. 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15.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21.]

[제13조에서 이동  <2016.6.21.>]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처장(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2.30., 2016.6.21.>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2조제2호라목·마목 및 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본조신설 2012.1.6.]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6.6.2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본조신설 2014.12.9.]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6.6.21.>]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1.>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26.]

[제14조에서 이동  <2016.6.21.>]

 [별표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